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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피해자들 구제되나
정용기 의원 "중도금 대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 촉구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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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3: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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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차단되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고액을 차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온 가운데 국감에서 정용기 의원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8.2대책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 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2대책 발표과정에서 대책 이전 중도금 대출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 시장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 사람당 평균 손실액이 5800만원이다.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할 뿐, 해결해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단편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가진 여성이 중도금 대출 차단으로 집을 가질 수 없게 된 충격으로 유산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맞은 주사기 수백개를 모은 팩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2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이 되는 지역이 세종시”라면서 “이유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출금이 없으면 도저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8.2대책의 일괄적인 적용 안 된다. 빈대 잡으려다 실수요자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출금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 금융위 소관사항이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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