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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후분양제 '개혁·적폐청산' 계기돼야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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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3 [08: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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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주 본지 주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감에서 "3000만 원 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가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권이 바뀐 지금이 이 제도를 시행할 적기임"을 설득해 후분양제도의 실행 약속을 도출해 낸 것이다.

 

작금의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지난 1977년부터 시작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의 부담이 없이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 온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했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삐가 풀린 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컸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주택선분양제도하에선 주택경기가 과열될 때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다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주변 중고주택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택경기 과열을 부추긴다.

 

반대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중고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다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이 확대되고 분양가는 하락, 미분양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택경기 침체를 부추긴다.

 

이처럼 중고주택시장과 분양주택시장을 오가면서 주택경기 과열과 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은 그 중간에 주택선분양제도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000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며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말 후분양제(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후분양제를 공공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돼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정책의 전면적인 개혁과 적폐청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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