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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
"최소한도 당론은 돼야 가능하다" 강조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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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16: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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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예산 부수법안 기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 "제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요구가 굉장히 많다. 원칙을 만들어서 할 작정이고, 자의적으로 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 입법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몇몇 의원이 (발의) 하거나 정부가 의원을 통해서 소위 발의하는 청부입법을 한 것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키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발언 도중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수법안 선정에서) 고려할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자 "같이 의논은 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각 당이 당론 발의하는 정도의 비중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어렵다"고 재차 기준을 강조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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