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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퍼주기"
이용호 의장 "세부계획 내용 슬그머니 바꿔"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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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5: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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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과 관련한 자료를 꺼내보이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당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계획 내용을 슬그머니 바꿔 문제가 있다며 '마구잡이 묻지마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가 예산심의 중임에도 정부가 내용을 슬그머니 바꾸고, 국회에 구체적 내역도 제출치 않은 채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3조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관한 것이다. 현재 국회가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원래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시켜놓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엔 원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70%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11월9일 발표에는 갑자기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폭도 최대 80~90% 확대한다는데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가"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는 명백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이자 국회 기만이다. 정부는 재정추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에 1800여억원이 소요되지만 이렇게 올리면 얼마가 더 투입돼야하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국회를 패싱한 채 마구잡이로 묻지마 퍼주기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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