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政街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총성없는 전쟁?'
정부기관-지자체 예산 확보 위해 총력
박남주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11/14 [15:20]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11월 예산국회 정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선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14일부터 시작된 예결 소위 심사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던 지난 1일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와 항만, 철도, 수도 등 공공시설을 확대키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태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엔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예산 관련 국회의원들을 예방했다. 총 36건, 내년 사업예산 3128억원의 증액을 요청키 위함이다.

 

구체적으론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600억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720억원) ▶오창~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152억원)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13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역시 SOC 예산 관련 협조가 주 목적이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관련(146억원) ▶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 및 공항 등을 위한 예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 사업비(389억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5억원)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전북도는 핵심사업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국회 상주반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6조5000억원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마지막 예산심의까지 총력전을 펼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도 국회를 방문했다.

 

 

정부 기관은 사업 관련 예산 증액 요청이 주를 이룬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범죄분석시스템(SCAS) 고도화 예산 확보가 핵심 요소 중 하나다. SCAS는 현장감식, 사건 분석 등 과학수사 업무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2차 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SCAS는 2006년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됐다. 2008년과 2009년 증거물관리, 거짓말탐지기 등의 기능을 추가한 이후 8년이 다 되도록 답보상태다.

 

SCAS엔 현장 감식일지, 중요범죄자 분석정보, 중요발생사건 분석정보 등 수백만건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보안성 취약이 단점으로 꼽힌다.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의 연계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혔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씨에 관한 프로파일링 등 범죄분석자료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부작용도 엿보인다.

 

예결위 소속 의원은 물론 해당 의원실은 이러한 예산 내용, 타당성 등의 설명을 위해 찾아오는 부처, 지자체, 국가기관 등 관계자들을 끝없이 마주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는 주말을 이용, 실무진이 직접 여의도를 찾아와 의원실 앞에 줄을 서있다가 만날 수가 없어 결국 자료만 제출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박남주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