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으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선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

여기에 여야가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을 두고 서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아 있는 예산 심사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의 경우 여야 관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요일까지도 회의를 열고 심사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임위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곧바로 예산 심사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삭감 심사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에서 진행됐다.

삭감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되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끝나게 된다.

그러나 법정시한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삭감심사에서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예산안에 대해선 심사를 뒤로 미뤄둔 채 보류했기 때문에 삭감심사 막판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 손쉽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부분 12월 말 가까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해를 넘긴 경우도 두 차례나 발생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엔 홍 후보자의 인사문제도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야당의 예산안 조율 난항은 물론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간 인사문제 갈등이 예산 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대부분 법정 기한을 지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각 정당에서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처리 시한을 맞췄다는 점에서 올해 시한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