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포항시 관계자에게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의원들과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피해지역 김정재 의원은 "주민들이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며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책을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부터 시민들이 집에 갈 때까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액이 이미 6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얼른 해야 한다"며 "빨리 선포돼야만 불안한 주민들의 마음을 덜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흩어져 있고 많이 부족하다"며 "전문가들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늘 특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정밀검사 비용의 논의필요성도 설명했다.
TF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한 최교일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SOC예산을 20%삭감했는데 이걸 살려서 부실한 건물 보수나 내진설계에 활용하면 지진피해 방지대책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있다"며 "이 비용을 지진 방지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예산이 4조4000억 원이 삭감됐는데 3조 7000억 원이 영남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000억원이 삭감돼 올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진피해 중에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약한데 교육재정교부금이 2000년부터 학생 수는 30%가 줄었는데 돈은 늘어나서 지진에 취약한 교실의 등급을 정해 내진설계를 다시하거나,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단수문제를 우려해 상하수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자체 관련 상하수도 시설들이 57.7%정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태옥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대비 올해 지진 대한 예산이 작년엔 3600억에서 올해 3100규모로 500여억 원이 줄었다"며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