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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담대 '경기 침체' 시각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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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3 [11: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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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찬 본지 편집국장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인상이 연일 치속고 있다. 더욱이 추가로 인상될 요인이 많아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연말 미국 기준금리 상승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이다. 대출자들의 빚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국민은행은 신규와 잔액 기준 금리를 기존 연 3.11%~4.31%였던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와 0.01%포인트 올린3.260~4.460%로 높였다.

 

또 우리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를 전날 2.92~3.92%에서 3.02~4.02%로 0.1%포인트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내 금리 추가 인상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출 기간이 3~4년 정도로 짧고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싸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고,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품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려 했던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까지 인상하는 등 고삐 풀린 대출시장을 누르고 나서 향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겨워 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무주택 서민이다. 모은 돈만으론 집을 구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이 이용하는 제도이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대출이자 상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국 금리가 올랐으니, 한국의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것일까?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DTI 를 산정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DTI가 도입됐다.

 

한국은행은 "8.2 대책 이후 은행의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7월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정부의 9월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7월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8월 6조5000억원, 9월 4조9000억원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주택 담보대출이 강화될수록 그 피해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고 그 이익은 은행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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