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회
사회종합
대우조선,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1143건 지연, 과징금 2억600만원
윤경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12/06 [15:47]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100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30일부터 작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 중에서도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끝낸 뒤에 계약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선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찬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