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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잘못된 정책 면죄부 아냐"
김동철 "국정운영과 나라살림 위한 결단"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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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16: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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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상의 당사자였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예산안을 반대하면서도 처리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국정운영과 나라 살림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란 대승적 판단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100번, 1000번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은 "사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발상"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해서도 "노사갈등에 노노갈등을 더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1호 (정책이) 됐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인기몰이 정책은 노사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구조적 문제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공감을 거치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맹성"을 촉구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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