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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시큰둥
상가·주택세입자 구제 불가 쟁점 떠올라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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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16: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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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委 "도시계획위 왜곡 심의서류 제출"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불법재건축정비사업조합해체위원회(비대위)의 복마전이 점입가경이다. 자칫 ‘제2의 용산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허가권자인 서울시 서초구청은 해결의 의지는커녕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 비거주시설 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산권 보상을 위해 서초구청이 서둘러 중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방배6구역 정비사업은 2005년 서울시 주택재건축 예비정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돼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인가 후 2009년 자치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됐다. 2010년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됐고, 2015년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제기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을 진행했다.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단지는 수익형 근린상가 건물 53개동을 포함해 건물 및 주택 25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수익형 건물이 53개동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2010년 기준 주민세를 납부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181개에 달한다. 이곳에 생업을 두고 있는 근로자도 2000여명에 이른다.


방배6구역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대단위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상가 및 주택세입자 구제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비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주거시설의 산업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는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방배6구역 정비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서류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반드시 대상지의 세입자 및 산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후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서류가 위장·은폐·왜곡된 상태로 제출돼 심의 가결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청은 재건축계획안을 현장조사 후 검토해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을 거쳐 승인해야 하는데도, 단순오류로 치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가 비싼 방배6구역 동광로변 비주거시설을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저가에 강제수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달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 1월 부활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이번 달에 종료되는 만큼,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의 50%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점자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장은 “비대위의 조사자체도 말이 안 될뿐더러 일부 몇 명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비대위의 문제제기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가 이번 재건축 사업 문제의 도화선이 된 조합추진설립추진위원회의 현황조사 자료 중 주민 또는 산업의 세부 현황자료를 서초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초구청은 세무과에 주민세 등의 납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기초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건물의 용도가 일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부 작은 오류로 본다”면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판단인 만큼, 재건축 여부와 관련해 재심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정비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안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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