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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경쟁력' 방안 내달 발표
단기적으로 '불공정 관행·발주제도 개선'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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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14: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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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기술력 향상, 해외진출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이은 것으로, 기업들의 혁신 성장 등을 돕기 위함이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초안을 마련,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토론을 하면서 (대책안을) 조율하고 있고, 업계와도 계속 검토 중"이라며 "대책은 내달 중순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달 말 받았다"며 "국제 컨설팅 회사들이 국내 제도를 모르고 쓴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BCG는 한국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진단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 수주 부진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등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자문 역할을 맡았으며,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2개 건설단체는 15억원의 용역비를 분담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단기적으론 불공정 관행과 발주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성장동력을 확보키 위해 기술력을 키우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일자리 대책은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근로자의 교육 훈련에 집중해서 질 개선을 했다면, 이번 대책은 성장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바꿔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건 자체는 국토부가 주관하되,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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