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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문제 엉킨 실타래 풀리나
환수금 해결은 복직 양보와 달라 … '자리 되찾기” 여전한 과제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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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09: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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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KTX 해고 승무원들을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4256만원(1인당 432만원)2018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한 소식이다.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과 그의 전우 같은 동료 정미정 총무는 “우리의 싸움은 잃어버리고 속은 것에 대한 '제자리 찾기'이자 '되찾기'”라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10년을 훌쩍 넘은 지난한 싸움에 KTX 해고 승무원 그들에겐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 가처분 지급금 환수중단과 ‘KTX 승무원 복직 교섭에 적극 나설 것등이었다.

 

1심과 2심 판결을 승소했던 그들은 2015년 대법원이 승무원들에게 역대 최악의 패소 판결 중 하나의 결과를 안겨줘 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 33명에게 몇 차례에 걸쳐 소송 종결에 따른 가지급금 납부를 통보해 압박과 고통이 있어 왔다. 이일은 34명 동료 중 하나를 잃는 아픔까지도 겪게 만들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의 시금석이자 상징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그들의 외침에 종교계가 나선 중재에 이들 33명은 사측에 돌려줘야 할 돈 원금의 5%만 갚으면 된다는 결과로 마음의 돌 하나는 내려놓게 됐다. 어쩌면 청춘을 바친 지나간 세월에 위로가 되지는 못하지만 복직의 가까워진 것 같은 희망의 꽃이 핀 것이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한 종교계 중재안 제시가 타결을 이룬 것이다.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KTX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에서 멀어져 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과 그의 전우 같은 동료 정미정 총무는종교계 중재로 성사된 이번 조정은 철도공사의 KTX승무업무 직접고용 문제와는 별개이며 남겨진 문제에 대한 양보는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잃어버리고 속은 것에 대한 제자리 찾기이자 되찾기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열차 안전은 효율을 앞세워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멀어지게 둘 수 없으며 해고된 KTX승무원들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싸워 이길 것이다고 전했다.

 

▲ 김승하 지부장은 “KTX승무원들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싸워 이길 것이다”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KTX 해고 승무원, 이들은 25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원직복직 염원 108행사를 오후 1시에 진행한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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