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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서울 강남 불패' 이젠 청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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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6 [09: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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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편집국장     

서울 강남의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자고 나면 1억 원씩 오를 정도로 억소리가 난다. 말 그대로 천정부지(天井不知)다.

 

입주한 지 1년 반 만에 집값이 분양가의 2배까지 오른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강남권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가 넘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강남 아파트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로또' 정서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세금·대출·청약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들고 '강남 옥죄기'에 나서는 등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고강도 세무조사로 압박을 해도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작년 말부터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이상과열 속에 '강남 불패(不敗)'에 대한 믿음은 돌처럼 더욱 단단해졌다. 무패(無敗)가 아닌 불패(不敗)는 이제 깨지지 않는 절대적 신화(神話)가 돼버렸다.

 

위풍당당한 강남은 마치 해볼 테면 해보란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강남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지는 초양극화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참여정부 시즌2', '어게인 노무현'이란 비아냥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청와대의 강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주머니 속에 많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국민들은 그리 미덥지 않는 것 같은 눈치다.

 

그래서인지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국민청원이 1000건에 가까울 정도라고 한다.

 

"제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조롱에서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을 즉각 해임하라,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임기동안 5억 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반년 만에 5억 원이 올랐다"는 한탄의 글까지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모두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56%나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반년 만에 벌써 여섯 번의 부동산 관련 ▶6·19대책 ▶8·2대책 ▶9·5대책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10·24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이 발표됐으나 이미 고삐가 풀린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에도 '강남 4구'는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고, 급기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날뛰는 집값'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점을 지적한다.

 

결국 강남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핀셋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강남', '강남 아파트는 어차피 오른다'는 '강남 불패'가 더 이상 신화여선 안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강남 불패'에 대한 믿음, 이젠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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