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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시급"
"정부 '공공공사비 부족실태' 인식 부족"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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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6: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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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안전대책 처벌보다 책임분담 필요

 - 건협, 건설社 '해외진출 지원방안' 모색

 - 유주현 회장, 출입기자단간담회서 피력

  


국내 건설업계의 당면한 현안 중 하나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일 협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은 커녕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공공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에게만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 한다"며 "이같은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유 회장은 이어 "협회를 비롯한 17개 건설단체가 작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 등 관계요로에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없는걸 보면 정부의 공공공사비 부족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기 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작정"이라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최근 건설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자구적 노력과 함께 안전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며 "건설업의 안전대책을 처벌강화 및 시공사 위주의 대책에서 건설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산재 문재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등이 적극 참여하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전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집값 잡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보단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충고했다.

 

유 회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올 해외건설 수주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아 보인다"며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물량확보 위주에서 수익성에 따른 선별수주로 경영전략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유 회장은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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