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원 “성과심사 분리 확정” vs 협회 “그리 쉬운 것 아냐”

업계 사이에선 협회 역할 의문 제기… 임원 자격론까지 부상

▲ 공간정보산업협회                  © 매일건설신문

“협회는 직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만큼 그냥 우겨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이혼한다는 부부가 정작 갈라서는 것 봤나. 분리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의 가장 첨예한 사안인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기관’ 분리를 두고 정부와 협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1961년 공포된 측량법 제2조 3항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처리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세칙을 규정한 이후 1986년 개정된 측량법 제61조 2항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금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전신인 대한측량협회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 운영 중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공공측량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대체 가능한 대안 등의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현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 시행 중인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심사 수행 주체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과연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주체(성과심사기관)로 적정하냐는 의문이 발단이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015년 3월에 장관 방침을 받고 국토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무 총 10개 사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당초 2015년에 즉시 시행해야 했지만 협회 사정을 고려해 201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2015년 7월에 다시 방침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간정보품질인증센터’ 분리는 당초 2015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시 협회 측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보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제도를 유예시키며 한발 물러섰다. 협회의 자구적인 노력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근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일부 세력에 의한 정치화’와 ‘자격론 제기’로 협회는 더 이상 센터 분리를 막기 위한 명분을 잃으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성과심사 위탁기관 분리에 확신을 굳히고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류가 형성됐다. 나아가 산업계에서는 협회가 결국 국토교통부의 ‘눈 밖에 났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측량 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산업계 발전을 위해 협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협회는 경쟁조차 하지 않는 ‘없느니만 못한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두고 업계 사이에선 굳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심사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협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센터 분리 여부를 떠나 심사를 어디서 받든 무슨 상관이느냐”고 반문했다.

정직원 70명과 기간제 직원 30여명 등 100여명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직원들은 성과심사 위탁사무와 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 등의 일반사무를 맡고 있다. 성과심사는 한해 2500~3000여건 시행돼 협회는 7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이른바 ‘돈줄’인 성과심사를 쉽사리 넘겨줄 수 없는 이유다.

협회의 성과심사 담당 관계자는 “만약 분리를 하게 된다면 협회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성과심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걸 당장 가져간다고 하면...(존립이 어렵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대외적으로는 자율적인 계획을 통한 정부 기조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외부 기관에 가칭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성과심사 기관 분리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이동희 회장이 10개월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차기 회장 선출 문제와 더불어 공공측량 성과심사 분리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나아가 업계 사이에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연봉과 법인차량,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협회는 앞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등 미숙한 회계처리로 국토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간정보품질인증센터를 분리시킨다는 방침이다. 분리된 센터는 또 다른 비영리 법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국토정보공사(LX)에 성과심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협회 내부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이 안 되고 분리를 거부한다면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60명 정도의 실업자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