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안전문제, '장비·교육·시스템 관리'가 중요건설안전학회 제1차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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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건설기계 재해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대주제 안에서 3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세부 주제에선 학회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 방향성, 핵심가치와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삼성물산 호종관장비 그룹장은 T/C(타워크레인)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제도 개선방안▶한국안전보건평가원 김희승 본부장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방안' ▶명지대 이용수 객원교수는 '학회 방향성과 건설기계안전 연구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 학회 호종관 건설기계안전위원장은 '타워크레인의 사고분석을 통한 운영제도 개선(안)'에서 2017년 단기간에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 자체도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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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종관 안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설비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크레인 사용주체별 책임강화 등의 정부의 개선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개선과제들을 전했다.
호 위원장은 개선안에서 장비연식 20년 지정에 대한 신뢰성 검증, 장비가동 중 Data Log보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연구 ▶유관기관과 소통채널 구축으로 지속적인 정책제안 ▶ 타워크레인 안전에서 전체 고위험 장비로 안전관리 범위 확대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고예방은 계획보다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회 김희승 건설기계안전부위원장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방안'에서 세미나 당일 오전까지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직접 승강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했다며 기술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검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을 설명해 주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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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이용수 총괄기술위원장은 "건설장비 검사 제도는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의 주체인 반장 이상의 관리감독자는 건설기계의 사전 작업계획과 작업 전 장비 안전점검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괄기술위원장은 또 "안전교육제도 중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이 연간 16시간 사내 교육으로 정해져 있고, 규모에 따라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리감독자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기계 조종사 및 설치. 해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사내 교육으로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직무 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된 현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정책이 50% 재해율 저감인데, 100대 건설사 중심의 안전정책 방향은 규모에 따른 사망 및 재해자의 비율은 중·소규모 76% 대비 대규모 24%라며 대규모 24%를 반으로 줄이고, 중·소규모 76%에 대한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를 정리하며 이 총괄기술위원장은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류를 간단한 시스템으로 일하기 쉽게 만들어질 것과 일할 사람이 일하게 만들려면 확실히 인지시키며,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 현장에 개선안이 빠르게 정착 힐 필요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인터뷰 -건설안전학회 이용수 총괄기술위원장
(사)한국건설안전학회 제1차 건설안전세미나를 마치고 본지는 이번 행사를 총괄한 이용수 총괄기술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이용수 공학박사는 건설안전기술사로서 안전학회서 총괄기술위원장으로 역할하며 각 대학에서 강의도 진행하며 업계일도 동시에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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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총괄기술위원장은 건설기계 재해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주제 안에서 설명했다.
이 총괄위원장은 먼저 "현재 건설장비 검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더 소규모건설현장까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잡으면 되기에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핵심은 '안전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 보좌하는 조직이기에 실제 건설현장을 지휘하는 조직은 반장 이상 공사 직원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다"며 "법에서도 관리감독자가 사전에 건설기계사전 계획을 세우고 작업 전에 장비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축 공사비 120억 원 이하, 토목 150억 원 이하는 아예 계획과 점검이 없는 상태이고 안전관리자 있는 현장은 관리감독자가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에게 일임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마디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이 할 일을 참모 혼자서 하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의 주역인 관리감독자 교육이 연간 16시간 현장에서 사내 교육으로 하도록 돼 있어 관리자 없는 소규모 현장은 거의 무용지물이다"며 "안전 관리자 있는 현장도 800억 원 미만은 한 명"이라며 이러한 안전환경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건설현장 환경을 지적하며 "이런 안전관리자가 월 두 시간씩 강의를 한다는 것은 강사의 자질이나 최고 책임자가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현장 대부분은 노동부 점검 대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한계에 이른 안전 문제를 꼬집었다.
결국은 교육의 부실함이 수많은 근로자를 지휘하는 기술자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해를 줄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제도를 직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수준을 하루라도 빨리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강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건설기계 조종사 및 설치· 해체 근로자'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사내에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강사로 투입할 때 두 시간 하도록 돼 있기에 형식적인 사진찍기, 서명하고 서류 첨부하고 끝나고 만다며, 특별안전교육 근로 대상자는 직무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세 번째로 소규모 현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 관리자 있는 규모와 없는 규모의 사망 및 재해비율은 24%대 76%인데 십 년의 재해 통계를 보아도 변화가 없기에 큰 규모 기준으로 재해저감율을 목표한다면 소규모 76%의 사각지대가 또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 · 관 합동으로 위험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며, 세밀한 대안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力說)했다.
/문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