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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4월17일 기한"
박용진 의원 "금융당국 책임 꼭 물을 터"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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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14: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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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는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란 법령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이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머뭇거리면 단 한 푼의 과징금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치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삼성 감싸기이자 시간끌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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