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선제적 유지관리 재투자 필요"

 - 유주현, "국민들의 인식 개선되게 노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키 위해 열렸다.

최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상호 연구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SOC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복지가 필요하듯 노후 SOC(사회간접자본)도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키 위해선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SOC 투자를 적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해선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그리고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등 국가 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유주현 회장(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