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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시재생뉴딜, 체계적인 모니터링·평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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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8 [09: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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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수 수석연구원 (LH 토지주택硏)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도시소멸의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이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난해 68개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의 3대 전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이며, 5대 과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 구도심을 혁심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과는 달리 도시재생뉴딜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재생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쇠퇴는 그 지역의 산업, 경제, 관광, 의료․복지 등의 현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로드맵에서는 구도심을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을 전국 250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해당 도시의 인구, 경제, 산업구조, 기업활동, 관광, 도시계획, 고용․의료․복지, 그리고 지방재정 등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경제,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10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목표와 연계하여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해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는 가능한 한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저성장 및 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중심의 성장중심의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축소지향의 압축적 재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역거점에 집중시키고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개념의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현 정부에서만 끝내야 할 정책이 아니다. 도시율이 약 92%인 현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의 시대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도시재생은 지금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만으로 도시의 쇠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국가생존전략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삼수 수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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