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정책종합
해수부, ‘해운·수산 재건’ 지난해 성과 꼽혀
문재인 정부 1년… 해수부 성과 발표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5/11 [15:3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수산 등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 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해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해 해운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세계 5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운산업 재건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파산에도 전략적 인센티브, 인프라 적기 지원 등을 통해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TEU, 인천항 3백만TEU 돌파했다.

 

또한 유휴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집적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개발 계획 수립했다.

 

해양분야에서도 기존 선점식 이용이 지속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공간 시범계획을 경기만에 최초로 수립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 전 해역(EEZ 포함)에 대한 선계획 후이용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확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창업하는 청년어업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어업인 2세(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해양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맞춰 해양 안전관리제도도 개편했다.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낚싯배·어선·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 저감을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재건, 해수부 1년 평가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약속 지켜달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