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찬 본지 편집국장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후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섰고,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연 대선 등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엔 자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연도의 주택매매가격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엔 4.97% 떨어지고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도 2.07% 하락했다.

2007년 17대 대선이 있었던 참여정부 당시 주택 가격은 3.14%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에도 0.03% 하락했다. 다만, 16대 대선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엔 주택가격이 16.43%로 크게 상승했다.

선거가 있었던 과거의 주택시장 변화는 예상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선거의 영향보단 경기상황, 수요와 공급차이, 지역상황에 따른 개발여건 등에 좌우됐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5월 조기대선으로 부동산관련 개발 공약이 시장에 적용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300조 원의 가계 빚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8개 신흥국 중 14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력 대선주자들의 부동산관련 공약으로 거래활성화보단 가계부채 연착륙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차기 정권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완 매우 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임대소득보다 매우 낮아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를 적용하고 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나 5억 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 수준으로 평균 비중인 1.0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복지정책 등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심지어 보유세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지만 양도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에 전체적으로 조세제도를 감안해야 하고, 만약 보유세가 높아지면 주택구매욕구가 줄어들어 부동산침체가 이어지고 세금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대소득 과세 등의 세제개편문제 뿐 아니라, 전월세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 등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부의 불평등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이후 급격한 위축을 동반한 경착륙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견된 금리상승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우려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단기적 해법 제시는 물론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방안 등 '패러다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