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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증원
강석호 의원, "평년 증원량의 3배"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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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5: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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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방공무원을 1만5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혀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000명 증원은 평년에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000여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000명 이후 2만명이 증가, 산술적으로 연평균 5000명 가량 증원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해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하지만 새정부에선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토록 하고 있다.

 

또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정원는 지난해 기준인력(30만2000명)보다 5000명이 많으며 올해 기준인력(30만6800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란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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