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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
단장 민병두 의원·간사 박용진 의원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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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5: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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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팀. /왼쪽부터 김종민, 금태섭, 박찬대, 민병두, 우원식, 김태년, 이학영,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다둘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차명계좌 관련 과세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9년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약속한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의 성실 납부, 잔여 자금의 사회 공헌 사용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엉터리 해석이 탈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해 비자금 의혹 규명 등에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단장엔 민병두, 간사엔 박용진, 위원으론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가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정의,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 (사항)과 경과를 국민께 상세 보고하겠다"며 "최근 금융위가 입장을 바꿔서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고 혁신위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누락된 세금이 징수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 세금 빼돌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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