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KTX 등 SOC 등 반영 신규 사업 '숨통'

▲ 광주광역시청 전경.

내년도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도는 2년 연속 6조원을 돌파했다.

‘SOC 홀대론’ 등 지역 여론이 반영된 듯 SOC 분야 예산도 줄줄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도 반영돼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시·도는 기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조7803억원보다 1940억원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도 국비확보 1조8292억원보다 1451억원, 비율론 7.9%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은 54건 1125억원, 계속사업은 187건에 1조8618억원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뒷받침으로 응답해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스 등 3대 밸리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윤장현 시장은 "2018년 국비 확보는 경전선 전철화,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3대 밸리사업, SOC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내용면에서 알차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 국고예산 규모가 6조16억원으로, 지난 8월 정부예산안 확보액 5조5033억원보다 4983억원(9%)이 늘었다. 정부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억원 줄어든 1조4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예산안(6790억원)과 비교하면 3636억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끝에 여야 정치권의 도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돼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규사업은 벌교~주암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5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25억원) 등 모두 91건 2082억원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론 압해∼암태 새천년대교(808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392억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59억원), 경전선 단선 전철 건설 설계비(20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곧바로 2019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에 들어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