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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 흥해지역 재생사업 추진
"지진 피해 재난지역 재생방안 확정"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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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6: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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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국민들 불편 해소대책 많아"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흥해읍은 지금 나타난 것보다 더 골병이 들었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라며 "현행법상으론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지만, 지진이란 엄청난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흥해읍을 얼마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그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흥해읍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지원, 상가·공장 리모델링 및 이주 상가 임대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지자체·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현재 27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608건의 행정조사 중에 불필요해진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5건의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170건의 행정조사 방식이 개선된다.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 관리 조사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조사 등 조사 대상이 없어졌거나 조사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된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가가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된다.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의 경우 중복 항목을 없애 기재항목을 140개에서 87개로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설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겠다"며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는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행정조사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공연한 불편을 드리는 것을 각 부처 결심에 따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런 사례를 발굴해 정부가 먼저 규제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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