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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서 '제2 정주영' 불가능"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수정 안이"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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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5: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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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최저임금 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등 아직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일부 고용시장에선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취업 빙하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기조로 삼은 결과"라며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선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낡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기술과 융복합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의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할 정도"라며 "한국에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토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2월 국회를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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