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심제 반영 8347개 업체 고용지수 발표 - 임금체불 감점업체 128개…전년比 24%↑
건설인력고용지수란 정부가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금체불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된다.
건설인력고용지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반영된다.
종심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올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수는 8347개사로 작년보다 50개사가 늘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해와 같은 0.199점이었다.
전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았다.
임금체불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수는 지난해 34% 정도(156개사→103개사) 줄었다가 올해 24% 가량(103개사→128개사) 증가했다.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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