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도 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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