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지난해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공급 등도 병행하여 추진중이다.
단순한 물량위주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청년에게는 업무공간과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을 통해 주거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가 필요로하는 육아 등 특화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노인에게는 무장애 및 안심센서를 설치한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활력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주거복지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하고, 지자체별 공급계획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이다.
건설형에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소득 2~4분위인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소득 2~6분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이 포함된다.
매입형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임대하는 유형이고, 임차형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착공 기준으로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서울 0.2만호, 경기 0.5만호, 충청권 0.8만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2013~2017년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80%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6년말 6.3%에서 선진국 수준(OECD 8%)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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