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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근절…직접시공 비율 높여야”
서울시, 직접시공 각서 받아 실효성 담보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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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1 [17: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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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계약법 각각 따로…2억이상 통합 주장
공종별 특수성고려…세부규정마련 시급

 

▲ 직접시공과 관련된 제도 개정 연혁     ©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해소와 장비나 인력을 구비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서 직접시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맡고 지금은 서울시 안전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고인석 본부장의 말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근절대책 중 하나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통해 주계약자가 직접시공 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능력 없는 부실업체나 입찰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종합건설), 부계약자(전문건설)이 각각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접시공 하겠다’ 는 직접시공 각서를 받고 있다.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의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접시공 인정범위 및 시공방법을 규정해 전문건설업 공종(포장공사 외28개 공종)은 장비임대차 계약, 용역계약, 근로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장비임대차계약 이나 용역계약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명세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일용근로자는 주계약자와 직접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전문건설업 이외공종은 계약자가 직접시공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공장제작 공종(철근가공, 갱폼제작 등)은 자재납품 및 용역계약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외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을 강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 개선은 공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마련, 직접시공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부가 관할하고 발주방식이나 계약 방법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은 여타 제조업과 달리 수주산업이다. 따라서 발주방식이나 계약방법이 핵심이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기재부가, 지방계약법은 행안부가, 전기통신은 산자부에서 하는 등 몸통과 손발이 따로 노는 격이다.

 

이에따라 국가계약법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300억이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이를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장관 훈령에 규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에서는 2억이상 100억미만으로 역시 행안부 장관 훈령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는 국회의 자율권을 무시한 ‘과도한 위임입법’이라는 것이 일부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시 관계자는“똑같이 2억이상으로 정해놓고 지치단체에서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직접시공과 관련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하도급 질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경고 및 일정기간을 주고 기간 경과 후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연방규정집과 각 주정부 공공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직접시공 비율을 30%~50%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일괄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직접시공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줄이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면서“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개선하거나, 부적격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거나 실태조사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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