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예산 5362억원 국회통과

청년일자리·구조조정지역 지원 강화 등 기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4:22]

국토부 추경예산 5362억원 국회통과

청년일자리·구조조정지역 지원 강화 등 기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5/23 [14:22]
▲ 2018국토부 추경예산 편성안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지에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 1천호 추가로 공급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성·통영 인프라 투자가 적극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으로써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18개 사업에 총 5,362억원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원(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반영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 추가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 반영했는데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고려했다.

 

그 밖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200억원 등도 210억원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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